Question 1

공제받지 못하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Accepted Answer

1.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
2.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3. 비영업용소형승용차 관련 매입세액
4. 토지관련 매입세액
5. 사업자등록전 매입세액
6. 사업무관자산취득, 유지, 수선비 관련 매입세액
7. 세금계산서 미제출 부실기재 관련 매입세액

Question 2

부가세가 면세되는 인적용역(프리랜서, 유튜버)은 어떤 것들이 있나요?

Accepted Answer

인적용역자의 조건
1) 물적시설이 없을 것
2) 근로자를 고용하지 않을 것
3) 독립된 자격일 것
4) 법에 규정된 용역을 제공할 것(저술, 서화, 작곡, 음악, 무용, 배우, 성우, 가수, 연예, 운동, 댄서, 저작자, 점술 등등)

Question 3

영세율첨부서류 미제출한 경우에도 영세율 적용 가능한지?

Accepted Answer

영세율 첨부 서류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도 해당 과세표준이 영세율 적용 대상임이 확인되면 영세율을 적용할 수 있으며, 영세율과세표준신고불성실가산세 부과대상에 해당됨

Question 4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계산 방법은?

Accepted Answer

1. (매출액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공제세액
2. 공제세액 = 매입액 × 0.5%

Question 5

면세사업자인데 현금영수증 발급이 가능한가요?

Accepted Answer

1.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조세특례제한법 126조 3의 규정에 의해서 면세로 하여 현금영수증 발행 가능
2. 면세업종에도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은 발행 필수

Question 6

신규사업자도 간이과세 적용할 수 있나요?

Accepted Answer

1. 1역년에 있어서 공급대가의 합계액이 일정금액에 미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록 시 간이과세적용신고를 하여 적용 가능
2. 간이과세배제업종은 적용 불가

Question 7

전자세금계산서의무발행대상자와 혜택은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1. 대상자
  1) 법인대상자
  2)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8천만원 이상인 개인사업자

2. 혜택
  1) 세금계산서 5년 보관할 필요 없음
  2) 발급한 문서를 해당 과세기간의 마지막 날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시 매입, 매출처별 합계표 제출할 필요 없음
  3) 개인사업자 중 직전연도 공급가액이 3억원 미만이거나 신규사업자일 경우 건당 200원씩 최대 100만원 부가가치세액 공제 가능

Question 8

전자세금계산서 발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Accepted Answer

1. 재화 및 용역 공급일이 속하는 다음달 10일까지 발행
2. 미발행 및 지연발행 시 가산세 부과

Question 9

업무용 승용차 구입시 부가가치세 10% 환급되나요?

Accepted Answer

경차가 아닌 9인승 미만 승용차는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가 불가능.
경차, 승합차(9인이상), 화물차 등은 사업용도로 사용되는 경우 공제 가능

Question 10

부가세 환급이 거절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ccepted Answer

1. 사업과 관련없는 지출
2. 세금계산서 등 증빙자료 불비
3. 환급세액이 과다하거나 이례적으로 변동된 경우
4. 간이사업자, 면세사업자와의 거래

자주 묻는 질문 (F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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