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uestion 1

30세 미만자녀가 별도세대가 되는 소득기준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Accepted Answer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최저생계비 수준 이상이어야 하며, 이를 판단하는 기준 중위소득을 사용함

기준 중위소득을 계산할때에는 12개월로 환산하며 기준 중위소득의 40%이상인 경우 독립적인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부모와 별도의 세대로 인정받게 됨

Question 2

1주택 1분양권 보유 시 비과세 요건은?

Accepted Answer

다음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비과세 적용

①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분양권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1주택과 1분양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로서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 이상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그 분양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② 종전의 주택을 취득한 날부터 1년이 지난 후에 분양권을 취득하고 신축주택 미완공 등으로 3년 이내 종전주택을 양도하지 못한 경우에는 신축주택 완공 후 3년* 이내에 그 주택으로 세대전원이 이사하여 1년 이상 계속 거주하고, 분양권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이 완성되기 전 또는 완성된 후 3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Question 3

배우자 사망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되나요?

Accepted Answer

1. 배우자가 양도 당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포함하지만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는 제외한다.
2. 따라서 사망시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되지 않음

Question 4

아파트 매매시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

Accepted Answer

1. 2년이상 보유한 1주택자: 기본세율
2. 1년미만 보유: 70%
3.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 60%
4. 다주택자: 조정대상지역 2주택 +20%, 3주택 이상 +30% 중과(26년 5월9일 이전까지는 중과 유예)

장기보유특별공제는 2년이상 보유시 적용, 최대 80%까지 공제 가능

Question 5

아파트 매매시 비과세 조건은?

Accepted Answer

1. 1세대 1주택 보유: 가족이 동일 주소지에서 1주택만 소유
2. 보유기간 2년 이상: 비조정지역은 단순 보유 2년, 조정대상지역 내 취득 부동산은 거주 2년 필요
3. 고가주택 여부: 양도가액 12억 원 이하인 주택은 전액 비과세, 12억 원 초과 시 초과분에 대해 과세

실거주 2년은 주민등록 및 실제 거주 사실 입증이 중요하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Question 6

양도신고확인서를 발급할 때 필요한 서류?

Accepted Answer

1. 재외국민 및 외국인 부동산등 양도신고확인서
2. 양도소득 과세표준 신고서 및 납부 계산서
3. 매매관련 계약서 사본

자주 묻는 질문 (FAQ)

자주 묻는 질문